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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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를 넘어 반미반제로 나아가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비상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어긴 불법이다. 절차상 국무위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선포후 지체없는 국회통보를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계엄사령부포고령은 헌법·계엄법상 보호받는 국회·입법부의 활동을 불법화했고 시민에 대한 <처단>을 적시했다. 8월 현국방장관 김용현이 방첩사·수방사·특전사사령관들과 계엄모의를 했는데, 이들 군병력들이 의원들의 국회진입을 막고 시민들을 실탄장전한 총으로 위협했으며 국회안에 난입했다. 뿐만아니라 야당대표를 비롯한 유력정치인에 대한 체포조가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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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는 군사반란, 친위쿠데타

윤석열이 비상계엄선포로 헌정을 파괴했다. 절차상 계엄령은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과정이 있었는지는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국무위원들이 내란죄공범이 될 것이 두려워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계엄선포할때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하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계엄선포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정확히 위반됐다. 내용상 위헌성은 더욱 심각하다. 비상계엄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은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 계엄사령부포고령 1호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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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기 목을 친 윤석열

역사상 가장 긴박하고 첨예한 2시간30분이었다. 3일 22시25분경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선포이유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망발했다. 이어 등장한 계엄사령부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며 의료인이 48시간안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시, 포고령을 위반할시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 4일 01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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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파괴한 파쇼무리들

윤석열의 공천개입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15일 개혁신당의원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당(국민의힘)대표였던 2022년, 윤석열이 공천개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준석 말에 따르면 윤석열은 최소 지역 3곳의 선거에 대해 특정인의 공천을 강요했다. 2년전 포항시장공천때 여론조사에 의거해 이강덕을 배제하려고 하자 윤석열이 <공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화냈다. 강서구청장공천당시 김태우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상태여서 당선돼도 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도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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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6개법안 거부 … 야 〈입법권침해〉〈내란대행〉

19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개정안 등 6개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명백한 입법권침해며 내란공범·내란대행이라고 힐난했다. 이날 한대행이 거부한 6개법안은 지난달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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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2차탄핵표결 앞두고 미 움직여〉

조국혁신당측이 미국측과 관련된 계엄에 관한 분석을 내놨다. 특히 2차윤석열탄핵표결을 앞두고 미의 움직임에 대해 강조했다. 비상계엄선포 당일인 3일 밤 조태열외교부장관은 필립골드버그주<한>미대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엄사건이후 미가 공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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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선포일 〈12월3일〉 선택 의문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의 사전준비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계엄선포를 <12월3일>로 택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최측근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2일전 경기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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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삼청동안가 압색영장 기각

17일 법원은 윤석열의 삼청동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관계자는 삼청동안가와 주변폐쇄회로(CCTV)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사유로 안다고 밝혔다. 삼청동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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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이상민수사 공수처 이첩

내란사건수사 관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복수사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과 이상민 부분을 도맡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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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조짐 행동 의혹

이번 비상계엄·내란 사건에 앞서 윤석열이 이와 관련된 조짐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윤석열은 지난 추석연휴기간 최전방부대를 방문해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는 통조림이나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석열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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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7월 10년만에 〈인민군복〉 긴급입찰공고

2014년 7월이후 한번도 <훈련영화피복>, 즉 인민군복을 외부입찰을 통해 구매한 적 없는 국군이 지난7월24일 이례적으로 조달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지난7월24일 <훈련영화피복제조> 입찰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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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계엄논의 정보사령관 거짓진술 지시

3일 비상계엄·내란 사건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정보사령관이 경찰조사를 받는 소속부대원에게 거짓진술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병력동원에 관여한 정보사령부소속 정모대령의 경찰진술내용에 따르면 문사령관은 국회국방위원회가 열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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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롯데리아 비상계엄·내란 회동

비상계엄·내란사건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지난3일 비상계엄선포 2일전인 1일 국군정보사령부간부3명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롯데리아영업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전사령관은 1일 12~13시께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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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17일 경찰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또다시 막으면서 불발됐다. 특수단은 언론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진행협조여부를 검토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수사단은 이날 10시20분경부터 8시간 가까운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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