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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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구속하고 10명대법관전원 탄핵해야 

사법쿠데타세력에 대한 탄핵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재판을 연기한 것은 균등한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116조에 부합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며 분노한 민심의 반영이다.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도 대선이후로 재판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건을 두고 <사법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조희대와 윤석열이 파기환송과정에서 내통했고 최근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퇴사한 서석호변호사가 중간에서 역할했다는 것이다. 서석호와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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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말종의 부정부패와 국정파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 27일 서울고검형사부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를 재개했다. 작년 10월 김건희를 무혐의처리한 검찰이 이를 번복한 것이다. 재수사결정은 지난 4월 전도이치모터스회장 권오수 등 주가조작일당들의 유죄가 확정된 조건에서 지극히 상식적이다. 김건희가 권오수와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사실상 <전주(錢主)>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수사과정에서 김건희가 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 이종호와 40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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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미쳐날뛰는 내란무리들 

내란무리의 준동이 발광수준이다. 22일 조희대대법원이 이재명후보의 공직선거법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심리한지 불과 이틀 뒤인 24일 2번째 심리기일을 열었다. 통상 대법원 합의기일은 한달에 한번 열리는데, 이틀만에 재차 기일을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사상초유의 속도에 대법원의 선거개입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합리적이다. 정청래민주당법사위원장은 조희대의 의도를 <파기자판을 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파기자판이 아니더라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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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놀음〉에 미쳐돌아가는 내란수괴권한대행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가 <대권놀음>을 벌이고 있다. 24일 한덕수가 국회에 참석해 <추경안시정연설>을 무려 18분이나 떠들었다. 연설전 민주당은 <대권놀음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 온 김에 불출마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의원들은 연설시작과 동시에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그 과정에서 <내란대행 사퇴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한덕수를 겨냥해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을 잘 구분하라고 일침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군사파쇼독재시기인 1979년 11월 최규하에 이어 무려 46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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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부겨냥 〈총구 난사하면 고쳐야〉

9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 <최후의 보루가 자폭한다든지 우리를 향해 총구를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조희대대법원을 직격했다.  이날 이재명후보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 촉구와 청문회 개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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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법원노조는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대법원장이 직권을 이용해 전원합의체로 이후보의 사건을 회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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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목적은 분명, 내란세력의 재집권과 윤석열 무죄선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전략본부장 천준호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한덕수의 목적은 분명하다. 내란세력의 재집권과 윤석열의 무죄선고>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후보의 공직선거법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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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덕수처 무속논란, 새하얀 진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 7일 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 한덕수처의 무속논란과 관련해 <새하얀 진실>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4월15일 박지원의원은 <김건희여사나 한덕수부인 모두 무속에 상당한 경지에 올랐고 정치적 욕망이 강한 사람들로 무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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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혐의 〈근거 없다고 판결〉강변 

5일 한덕수무소속후보가 자신에 대한 내란혐의수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망언했다.  한덕수의 내란혐의수사가 현재진행형임에도 지난 3월 헌재가 한덕수탄핵소추사건을 기각하며 <12.3비상계엄사태에 적극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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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탄핵해야 할 사법쿠데타세력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이후인 6월18일로 변경됐다. 재판연기신청을 한지 1시간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이재권부장판사는 재판을 연기하면서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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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공판 연기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각계각층의 압력속에 연기됐다.  첫 공판이 대선일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된데 따라서 대선출마자격에 대한 사법적 걸림돌은 사라졌다.  재판부는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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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시 재판정지법〉 법사위 통과

대통령당선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법사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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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조희대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대법원장을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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