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MBC라디오에서 <(김건희여사와 최재영목사의 문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다>고 전했다. 최근 밝혀진 카카오톡대화내용 중 김건희는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에서 나갈 생각을 안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면서 <(김건희는) 부분적 사실과 부분적 허위를 섞어가지고 자기와 자기남편의 입지를 정당화하는 데 매우 능한 사람>이라며 <거기서 보게 되면, 유시민과…

7.27정전협정체결71주년에 즈음한 26일 미주양심수후원회는 윤석열대통령의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지난6월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와 전자기 영역의 <프리덤에지>훈련을 벌였다, 7월에는 핵기반한미동맹인 <핵억제핵작전지침>을 승인했고 8월에는 핵작전시나리오인 <을지프리덤실드>훈련이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동맹인 한미동맹이 조국반도를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미군을 몰아내야만 미군의 전쟁기지, <대한민국>을 전쟁파괴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6일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방통위회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도록 정족수를 뒀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명만으로 파행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방송4법 중 남은 3개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관련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5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과 세율, 인적공제, 상속재산평가산식 등 상속·증여세액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안이다. 특히 최고세율을 40%로 조정한 것은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지난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피상속인은 1251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29만3000명 중 상위0.4%에 해당한다. 이들의 1인당상속재산가액은 평균200억원이다. 25년 만에 단행된 최고세율조정이다. 상속세율완화와 함께 최대주주보유주식에 대한 20%할증평가폐지와 가업상속공제대상확대, 주주환원촉진세제신설 등…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작년 21대국회에 이어 2번째 폐기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299명 중 찬성194명, 반대104명, 무효1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민심을 배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했다>고 규탄했다.

대통령직속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에 <4.3망언>당사자 태영호전국회의원이 발탁돼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소속제주도의회 강성의·김경미·송창권·양영식·하성용·현길호 의원은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사퇴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에 가장 멀고, 경험도 없으며, 평화에 대한 의심도 크고, 제주4.3 당시 천인공노할 서북청년단과 같은 피해의식과 적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태영호를 사무처장에 임명하느냐>고 분노했다. 이어 <이런 자의 사무처장임명을 인정할수 없다>며 <사무처장인선에 대해 의장인 윤석열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동안 자랑스러웠던 자문위원직을 사퇴한다>고 설명했다….

23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김건희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윤대통령이 검찰총장재직시절 한동훈검사장에 대한 감찰·수사를 방해한 의혹, 주요 재판부사찰문건을 작성·배포한 의혹 등을 특검으로 수사한다. 김건희와 관련해 <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 <명품가방수수관련조사과정에서 사전보고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추천, 경찰고위간부인사개입,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 <무자격업체의 대통령관저증축 의혹> 등을…

최근 검찰은 10.29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임재전서장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로,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러차례 무전으로 현장상황을 수신했고, 정확한 지시로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는 만들어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고…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에 파견돼 김건희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부부장검사가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이원식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 사전보고없이 20일 김건희를 비공개소환조사한 데 대해 대검감찰부에 진상조사지시를 내렸다. 김경목은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것밖에 없는데 감찰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시청과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7월전국집중촛불대행진이 <윤석열탄핵청원자대회>형식으로 열렸다. 주최측 추산 청원자 1만여명이 모였다. 김민웅촛불행동상임대표는 “압도적인 탄핵민심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수 없게 되었다, 국힘당은 허둥지둥하며 자중지란에 빠졌다, 있는 패 없는 패를 다 까다가 이러면 죄다 죽게 생겼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멸은 저들의 정해진 운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정치인들은 한동훈 따위의 술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아니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