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와 장인수전MBC기자가 공개한 몰래카메라영상에 김건희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파우치를 거절하지 않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보수언론인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서 까지도 김건희를 비판해나서고 있다. 중앙일보의 안혜리논설위원은 14일자 칼럼 <어쩌면 명품 핸드백은 작은 문제일지 모른다>에서 <자칫 뇌물로 비칠수 있는 수백만원대의 화장품·핸드백 수수나 불필요한 인사·정무 개입의혹 제기에도 여전히 모르쇠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또 <잘못한 일에는 겸허히 사과하고…
김건희특검법, 대구·경북 67% 거부권행사 반대
윤석열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특검법>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국민일보>가 10일 공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더라도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70%에 달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고,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 특히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조사됐다고, <국민일보>는 밝혔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수순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21대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끝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뒤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처럼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91명에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재의의건을 부결처리했다. 함께 재의표결에 부쳐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 재의의건은 재석 291명에 찬성 177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재의의건은…
전두환 미납추징금 주목 … 922억중 55억 추가환수 가능성
전두환이 2021년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 922억원의 환수가 힘들어진 가운데, 법원이 55억원을 국가가 추가환수할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놨다. 8일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전씨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의 5필지 가운데 3필지의 매각대금인 55억원을 전씨의 미납추징금 명목으로 검찰이 추징할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이 정부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박정훈대령 〈수사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
7일 채상병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전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은 자신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수사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 박대령은 피고인신분으로 출석했다. 방청석에는 해병대전우회회원들, 군사망사고희생자유족들이 박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 박대령은 <스무살 해병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경찰은 혐의자 입건조차…
뉴스타파입장문 〈민주화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이 6일 김용진뉴스타파대표자택을 압수수색중인 가운데,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내고 <언론사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윤석열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신학림-김만배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향한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사무실과 한상진·봉지욱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고, 뉴스타파는 필요자료도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12월6일 김용진대표 자택까지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청 압수수색, 김건희특검 가리기 위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이재명대표의 법인카드유용의혹건으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때까지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또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김건희 특검을 가리기 위한 것이냐는 의구심도 표했다. 권칠승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검찰이 이재명대표 법인카드유용의혹을 빌미삼아 4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이 주가조작 등 김건희여사에 대한 국민의 특검요구를 가리기 위해 앞장서서 쇼를 하고…
송영길, 가칭 〈윤석열퇴진당〉 창당가능성 시사
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 <윤석열대통령 퇴진의 선봉에 서겠다>며 비례정당 창당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영길은 지난 2일 대구에서 열린 자신의 책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비례정당 창당을 두고 <가칭 <윤석열퇴진당>인데 이러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해줄 것>이라며 <<검찰개혁당> 등 당명으로 나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변희재(미디어워치)대표나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소장, 전현희전의원 등이 모여 윤석열 퇴진에 선봉이 되겠다고 나서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석이 넘는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소추를…
반제반파쇼서울투쟁 〈민생파탄반북대결 친미주구윤석열타도!〉
2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미투쟁본부(반미투본)·반일행동·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은 미대사관앞에서 <민생파탄반북대결 친미주구윤석열타도!> 집회를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민생은 파탄난지 오래며 친미주구정부 윤석열의 반북대결속에 코리아반도는 핵전쟁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됐다>며 <반미반윤석열항쟁으로 친미주구 윤석열과 미제침략세력을 끝장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참가자들은 <민생파탄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친미친일 민족반역 윤석열 타도하자!>, <제국주의전쟁하수인 윤석열 타도하자!>, <핵전쟁화근 만악근원…
[논평] 윤석열 타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논평 12]윤석열 타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1. 윤석열이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망나니칼춤을 추고 있다.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40명이다. 박근혜악폐권력의 마지막해인 2016년에 60명이었다가 문재인정권시기인 2020년 13명까지 감소했는데 윤석열정부하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삭제·차단한 이른바 <이적표현물>은 2007건이다. 2016년 2312건이었다가 전임정권시기 연평균 1856건으로 줄었는데 윤석열집권첫해인 2022년 2013건으로 폭증했다. 9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