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지법형사12부는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97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 A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C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며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으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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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관련업무도 대충 … 〈성범죄자 바뀐주소 2년간 몰라〉
경찰이 신상공개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2년가까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5개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635일간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 심각한 것은 경찰이 성범죄자들의 주소를 전산으로 조회해보거나 통화만으로 주소지를 점검하는 식으로 대충 업무를 처리해온 것이다. 또 경찰은 성범죄자의 전신사진 등을 보관해야 하지만, 대상자 2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진촬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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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인권보호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5일 경찰청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경찰수사에 관련 인권보호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와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명시했다. 먼저 규칙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돼 대외적 구속력을 높였다. 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은 전화로 출석일정을 협의한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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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강간미수사건 … 해당 경찰간부 검찰송치
14일 전남경찰청은 강간미수혐의로 지역의 한 경찰서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는 후임여경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A는 경찰조사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사실이 알려진뒤 A를 직위해제했고, 두달여간 정확한 경위를 수사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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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부정부패 심각 …. 〈승진대가로 후배들에게 금품 요구〉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직경찰간부가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후배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A경감은 지난달 승진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소속 30대 B경장과 C경장 등 2명에게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경장과 C경장은 심사에서 모두 승진예정자로 내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A경감을 직위해제조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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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폭의심신고에도 그냥 돌아가 … 피해학생 중상
인천에서 고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신고를 받고도 그냥 돌아가 결국 피해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공원수풀에 고교생 여럿이 모여서 라이터를 언급하며 떠들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순찰하다가 고교생들을 발견했지만 <싸우는게 아니라 대화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계도후 지구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당시 피해학생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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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권고 수용 … 인권교육 강화
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23일 인권위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인권보호규칙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대상과 시간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도 담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27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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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뺨 때리고 모욕〉 경찰들 벌금형 …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9일 <무례하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한 경찰지구대팀장 A와 단체대화방에서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동료경찰관 B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작성한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경찰관은 유서에 , <(청문감사실 진정서 제출 이후) A씨와 후배들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나는 왕따를 당했다>는 등의 내용을 남겼다. 수원지법형사3단독박희정판사는 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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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 피해자 … 18억 손배소 제기
지난해 11월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가족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사건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대응으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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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사건 〈CCTV판정협의체〉 추진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판정 균질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시도경찰청마다 복지부, 지자체, 아보전 등과 아동학대 CCTV영상을 합동으로 분석하는 공동기구 또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영상분석과 중요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판단을 협업하면 증거누락, 판단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이다. 또 경찰은 경찰청학대전담경찰관(APO)시스템과 복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