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지방경찰청간부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3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관계자는 <탈북민성폭행에 대해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묵살하거나 은폐하려한 정황은 찾지 못해 범죄혐의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7월 탈북여성A씨는 1년7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서울서초경찰서 B경위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이사실을 서초서에 알려…

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1차추천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후보물색에 난항을 겪고있다. 공수처장후보는 최대35명까지 가능하지만 고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15~20명수준에서 추려질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관계자는 <인물이 없어 두 위원이 공동으로 5명을 넘지않는 선에서 후보를 낼것으로 보인다. 야당비토권행사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기존에 거론된 여권인사추천도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공수처장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이상이면서 정년(65세)을 넘기면 안되는 등의 요건이 있어 후보추천이 더욱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후보는 9일…

의붓아들살해혐의에 최종무죄판결을 받은 고유정의 두번째남편이자 의붓아들친부가 당시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늦어도 10일 고씨의 의붓아들살해사건수사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초기 청주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됐다>며 <경찰이 고씨의 거짓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한것이…

경찰이 김학의부실수사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무혐의결론을 내렸다. 피해자측은 수사검사 4명이 김전차관혐의를 은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10개월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검사를 한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해 <제식구감싸기>논란이 다시 일고있다. 2013년 1차수사당시 검사는 피해여성에게 <공포감을 느꼈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나>, <성폭행을 당했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것을 기대하고 감수할 생각이 있었나>라며 가해자변호인처럼 심문했고 당시 검찰은…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폭행을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발생 한달이 다되서야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A씨는 경찰에 신고한뒤에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며 지냈다. A씨는 눈과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전치8주의 부상을 입고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수사중에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난달 21일에는 A씨가 사는 아파트경비실을 방문했다. A씨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위해제된 서울경찰서의 간부가 해임된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6월 직위해제로 대기발령중이던 A경정을 9월에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소청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관계자는 <의혹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피해를 봤다는 부하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감찰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소속공무직노동자들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교통등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돼 인건비가 사업비로 편성된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공무직의 고용도 불확실해 진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국가공무직지부는 <무기계약직보수를 인건비로 편성하고 공무직의 공적권한보장을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카드절도용의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중이니 출동할수 없다며 직접 용의자를 따라가라 답변해 논란이 일고있다. 2일 한강둔치에서 30여만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대학생A씨는 한 편의점에서 카드결제문제가 날아오자 바로 강남경찰서에 신고했으나 이틀이 지나도 경찰에서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에 강력팀에 전화를 걸었으나 경찰은 CCTV를 확보해놓고도 <범인이 노숙자같아 못잡을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애초에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가 안보였다>며 직접 편의점을 찾아 한시간을…

이명박전대통령의 17년형판결에 김경준전BBK대표가 특검과 검찰관계자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31일 김전대표는 <이명박전대통령은 단죄됐지만 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역사의 법정이 열려야 한다>며 <2007 검찰에 의해 진술이 묵살됐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수감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채 10년을 복역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BBK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전대통령에 관한 진술자체를…

육교위 농성중인 시민에게 수협이 물대포를 직사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노량진수산시장시민대책위는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회장이 사람에게 최루탄, 물대포를 직사살수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찰이 바로 옆에서 수수방관하고 동조했다는 것>이라며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한 수협회장을 반드시 처벌하고 동조한 동작경찰서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부분 60대이상인 상인들에게 1M앞에서 물대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