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대통령을 내란혐의피의자로 보고 입건했다. 대통령재임 중 피의자입건은 박근혜이후 2번째다. 박세현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은 8일 윤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며 피의자입건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대통령에게 비상계엄선포를 건의한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

미정부산하국제방송사 VOA(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이 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 한덕수국무총리의 <국정공동운영>담화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두 공직자의 초법적 조치>라는 논평을 내놨다. VOA는 미연방정부소속독립기구 국제방송처(USAGM) 산하방송사로 세금을 지원받으며 미의 정책·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다. 윌리엄갈로VOA서울지국장은 8일 자신의 SNS에 한대표와 한총리의 공동담화 기사를 공유하며 <이 두명의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는 자신들이 정부를 운영하려는 내용의, 명백하게 초법적인 조치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표된 한동훈·한덕수 <2인국정운영방침>이 어떤 헌법·법률에도…

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 한덕수국무총리의 전례없는 <당·정공동국정운영>이 8일 시작됐다. 여권의 <비상계엄사건후속대응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임기 등 국정운영권한을 <일임>하면서 <식물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한대표에겐 정당성이 없고, 한총리는 내란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국정운영명분이 없다. 한대표와 한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당사에서 대국민공동담화를 발표했다. 한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조기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대통령이 퇴진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회안팎에서 내란죄수사대상 윤석열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당>, <내란부역자> 비판이 솟구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014년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당시 총 한 자루, 실행계획, 실행능력도 없는 당원토론을 근거로 <체제전복>을 시도했다며 통합진보당해산이 결정됐는데, 이번 내란사건은 국군통수권자가 최정예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

8일 새벽1시반경 비상계엄선포를 지휘한 김용현전국방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고 긴급체포됐다.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김용현은 윤석열대통령의 충암고1년선배로 이번 계엄사태를 주도한 충암파 중 1명이다. 이번 비상계엄사건에 연루된 군지휘관·야당의원들의 관련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사당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이라는 판단하에 따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곽전사령관의 지휘를…

7일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 정족수미달로 부결되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1주마다 재발의할 것을 선포했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1주단위로 나눠 열릴 예정이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22대정기국회는 10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대통령의 대통령권한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7일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과정 주엥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부결 방침을 내세웠다. 추경호는 탄핵안부결직후 의원총회에서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 비록 우리가 당론을 정했다고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우리가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론을 모아 탄핵을 막은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결단이었다고 망언했다. 또 이번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면서도…

– 2024년 12월3일22시28분 – 윤석열, 비상계엄선포 긴급대국민특별담화22시40분 – 민주당, 비상계엄선포에 국회긴급소집22시59분 – 국민의힘, 비상계엄선포에 비상의총소집23시14분 – 우원식, 비상계엄선포에 국회긴급복귀23시25분 –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임명23시27분 –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 발표 – 2024년 12월4일00시02분 – 우원식, 긴급기자회견00시07분 – 계엄군, 국회경내 진입00시21분 – 우원식, 국회본회의장 의장석 착석00시22분 – 계엄군, 국회본관출입문 봉쇄00시27분 – 계엄군, 국회본청정문 진입시도00시45분 – 계엄군, 유리창파괴후 국회본관 진입00시48분…

감독 봉준호, 배우 전지현 등 2518명의 영화인과 77개의 영화단체가 비상계엄사건을 규탄했다. 7일 영화인·영화인단체는 내란죄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영화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노동계는 7일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 투표가 정족수미달로 불성립하자 국민의힘이 내란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은 끝끝내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보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내란을 일으킨 대역죄인을 처단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직을 유지시켜준 국민의힘 선택은 역사에 기록돼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역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