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최근 공수처에 경찰인력 5명을 새로 파견하기로 하고 정확한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찰로 복귀한 파견인원의 6분의1 수준으로 인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공수처내에서는 경찰파견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파견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해 공수처는 하반기에만 경찰 20명을 파견받는 등 경찰 인력 총 35명을 파견받았다. 파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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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 정부청사앞논평 … <민족반역무리 청산해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22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정부청사앞에서 논평 <민족반역무리 청산해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17일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극우무리들의 수요시위방해행위를 두고 인권침해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종로서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의 합리적인 권고에도 종로서는 집시법을 핑계삼아 극우무리들을 극구 비호하고 있다. 권고가 나간 이틀뒤 수요일, 종로서는 오히려 수요시위참가자들을 차벽으로 틀어막아 고립시키며 극우무리들과 한패임을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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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외교관은 뺑소니에도 사건종결> … 네티즌 비난 쏟아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미대사관소속 외교관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A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 남산3호터널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지만 택시기사의 항의를 무시하고 약 800m를 주행해 용산미군기지 출입구인근에서 멈춰섰다. 그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등 요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통제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미군 영내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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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보장 권고 불이행 … 인권위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인권위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한 민중민주당(민중당)당원들을 경찰이 폭력이격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외교공관인근에서의 일인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서울경찰청장에게 일인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하도록 전달했다. 당시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일인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에게 서면 경고>,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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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로서에 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 권고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기 수요시위 방해와 관련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에 대해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단체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는 <1년전부터 반대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데,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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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 정부청사앞 논평 … <민중총궐기 성사해 자주통일·민중민주의 새세상 앞당기자!>
15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논평 <민중총궐기 성사해 자주통일·민중민주의 새세상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오늘은 2022년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날이다>라며 <공동행동측은 공공성강화와 평등사회로의 전환, 비정규직철폐를 비롯한 노동문제와 식량주권실현을 비롯한 농업문제 및 노점상·철거민을 포함한 빈민문제의 해결, 보안법폐지·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포함한 민주주의실현, 반미자주와 평화통일을 포괄한 민족문제해결 등을 촉구하는 7대요구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민중총궐기를 두고 정부와 경찰이 앞다퉈 민중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중총궐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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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일 민중총궐기 엄정대응 … 민중행동 <소외받은 사람들 목소리 틀어막겠다는 것>
14일 서울경찰청은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집결지 차단 등 엄정대응방침을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중행동은 서울역 등 도심권에 총 8013명규모의 집회 44건을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명분으로 모두 금지통고했다. 경찰은 집결이 예상되는 주요 도심에 가용가능한 전국의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집결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차단선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엔 집회 및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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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직위해제된 경찰 결국 파면 … <성범죄에 음주운전까지>
13일 충북보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의무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범죄의혹과 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로 3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보은경찰서관계자는 <A씨가 연거푸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지속해서 훼손해 최고수위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11월 강제추행혐의와 성폭행혐의로 각각 현행범 체포, 직위해제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 2월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 정직1개월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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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박치기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7일 강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경찰청소속 A경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A경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감은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몸싸움을 벌이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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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백신 강제접종 논란 … 인권위 <백신접종여부 취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지휘부가 일선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백신접종여부를 취합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범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경찰청장과 이문수경남경찰청장이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백신신청정보 등을 취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달 28일 소위원회에서 일부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관들은 지난 4월26일부터 자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을 선택할수 있었지만, 김청장이 전국의 시도경찰청장에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는 분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