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반노동·반인륜 악폐무리를 청산하고 민중민주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2021국감에서 경찰의 무능과 부도덕성이 여실히 폭로됐다>며 <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김창룡은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대장동개발의혹관련 자료를 받고도 5개월이나 늑장수사를 한 것에 대해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초동수사실패를 인정했다>고 짚었다. 또 <8월31일 쌍용자동차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쌍용차사태>는 2009년…
인권위, 경찰청장에 <경찰 인권교육 관련 시스템 구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이 필요하다며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명시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시도 경찰청마다 최소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0호에 인권교육의 시간과 대상, 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무면허·경찰폭행혐의> 장제원의원 아들에 뒤늦은 구속영장청구 논란
무면허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국민의힘 장제원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12일만으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방지를 위해 신속성이 요구되는 구속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장씨가 지난해…
<김미영팀장 총책> 8년만에 잡혀 … 알고보니 전직경찰
지난 4일 필리핀에서 수배가 내려진지 8년만에 <김미영팀장 총책> A씨가 붙잡혔다. 2012년부터 A씨는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조직을 운영하고 특히 <김미영팀장>을 사창해 수백억원의 돈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이스피싱조직은 2013년 적발됐지만 국내조직원 28명만 붙잡히고 A씨를 포함한 해외간부 8명은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해외간부중 7명은 올해 검거되거나 자수했지만 A씨는 2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치밀하게 도피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 충격을 주는…
국가보안법폐지촉구 대행진 … 제주에서 부산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대행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하루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날 부산에 입성해 행진에 들어갔다. 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부산 연제구에서 서면까지 5km구간을 행진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폐지는 더 미룰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며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토대로 1948년 이승만정권 시작과 함께 법이 제정된 이후…
태백경찰서, 신입여경에 상습성희롱 … 가해경찰처벌 약해
한병도더불어민주당의원이 4일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백경찰서 남성경찰관들이 신입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여경 중 한명이 지난3월 경찰내부게시판에 작성한 글에 따르면 남성경찰관들은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심지어 여경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거나 사생활을 퍼뜨리는 행위까지 자행됐다. 그러나 가해경찰 중 5명만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5명은 경징계를, 남은 2명은 징계위원회를…
민대위 경찰청앞 논평 … <반민족·반민중 악폐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1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반민족·반민중 악폐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10년째 동일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SPC자본과 노사합의를 했다. 하지만 SPC는 노사합의파기·민주노총탈퇴종용·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 등 악랄한 노조탄압을 감행했다. 이에 화물연대본부는 파업에 들어갔으나 반노동경찰들은 SPC를 비호하며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반대를 외치는 성주주민에 대한 탄압 역시…
제주현직경찰,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제주 현직경찰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파출소소속 현직경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경사는 지난 28일 제주시 도평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가해차량과 추돌한 피해차량이 앞에 있던 또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중추돌사고로 났으며 음주측정결과 가해경사는 면허취소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여성직원 3명 중 1명은 성희롱경험
경찰 여성직원 3명 중 1명이 직장 내 성희롱피해경험이 있고 그 중 75%의 피해자가 참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성희롱고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내 성희롱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2.1%, 여성직원의 경우 35%에 달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유형을 보면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비유,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음주운전 징계처분 받은 경찰, 작년 한해만 70명
작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 300명 중 70명이 경찰청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387명으로 그 중 경찰청 소속이 70명이 경찰관 등 경찰청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박완수의원은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