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태도불만과 공정성의심으로 수사관교체를 요청한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민원은 2313건으로 지난해 월평균241.83건에 비하면 1년새 20%나 급증했다. 수사관교체이유는 공정성의심75.6%이 가장 높았고 수사미진, 태도불만이 뒤를 이었다. 교체요청과는 반대로 경찰이 받아들이는 비율은 매년 줄어들어 2016년 74.3%인 교체수용률은 현재 70%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검경수사권조정을 앞두고 있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조직폭력배와의 유착의혹을 받은 제주경찰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A경정은 2006년 다른 관할서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두목을 특별면회한 혐의(직권남용)을 받아 경찰청본청감사를 받아왔다. 한 언론사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A경정이 수사정보를 흘렸을뿐만 아니라 도내최대유흥업소대표와 3000만원상당의 금전거래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A경정은 <조사를 위해 면회했을 뿐이며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찰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5월 A경위는 자신의 차량이 음주운전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A경위와 당시 지구대근무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3167건 가운데 922건(29.1%)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구속영장기각률은 2015년 21.8%에서 2019년 29.1%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기각률이 높은곳은 서울서부지검50% 울산지검48% 서울남부지검40% 의정부지검35% 창원지검34%의 순이다. 이에 <무죄추정·불구속수사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영장청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8일 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권한통제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수본은 경찰수사총괄기구로 3년단임제의 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수사부사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수사기능전담조직이다. 김민철국회의원은 국수본의 권한비대화를 우려하며 <공룡의 길을 가지 않도록 통제·개선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창룡경찰청장은 <구체적인 법령이 논의될 때 경찰입장을 개진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정보경찰로부터 1000여건 이상의 정보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정보경찰은 작년에만 대외전파정책자료1041건과 대내전파보고서1054건을 보고했다. 정보경찰의 올해목표는 2430건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자료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정책보고서작성이 정보경찰의 전체업무중 가장 큰 비중(39.9%)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의 정보활동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정원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가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상황에 정보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인권침해권고에 따라 시행하는 경찰청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8월까지 진행된 직무교육52회중 전문강사가 진행한 강의는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부산청·경북청·울산청·세종청은 교재없이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그나마 교재를 사용한 지방청들도 인권위권고문을 참고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경찰의 인권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기위해서는 직무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시한을 26일로 통보했다. 이에 늦어도 11월안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