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락치가 설쳐대는 윤석열파쇼시대
행정안전부경찰국장 김순호의 초고속 승진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김순호는 지난달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더니 경찰대학장으로 선임됐다. 김순호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지 불과 6개월만이다. 치안정감은 경찰계급내 2위에 해당한다. 이례적인 파격승진에 경찰내부에서 반발...
사설
파업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친윤석열경찰무리
경찰청장 윤희근의 반노동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파업과 관련해 29일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30일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막말했다. 화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개인사...
사설
시스템의 붕괴와 10.29참사의 원흉
10.29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박지원전정보원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작동여부를 제기했다. 노무현대통령때 신설된 국가관리센터에는 <군사면>과 <비군사면>이 있다며 <국가관리센터에서 어떻게 대통령실이 움직였고, 무엇...
사설
참사의 근본책임은 경찰이 아닌 윤석열정부에 있다
7일 윤석열은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10.29참사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강변했다. 윤석열은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 <경찰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참사책임을 경찰에 돌렸다. 한편 참사관련 수사...
사설
윤석열정부의 인명경시가 초래한 〈10.29참사〉
<10.29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경찰배치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참사발생당시 현장배치된 경찰이 당초 알려진 200명에 못 미치는 13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대부분 사복경찰이었고 정복경찰은 겨우 58명뿐이었다. 서울시내 안전관리·질서유지를...
사설
몰락을 자초하는 윤석열의 충견들
1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의 김건희비호망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김건희의 허위경력기재의혹 등 김건희가 고발된 사건들을 경찰이 모두 불송치한 것에 대해 <오기의 부분이지, 결정적으로 허위인 부분은 밝혀진 바없다>며 김건희의...
사설
윤석열의 주구조직인 깡패검찰의 후안무치한 만행
18일 <윤석열징계>에 대한 2심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총장재직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석열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이다. 윤석열은 2020년 12월 주요사건재판부사찰의혹문건작성·배포, <채널A>관련감찰·수사방해 등...
사설
친일파쇼 서울경찰청장부터 해임해야
경찰이 반일투쟁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서울경찰청장 김광호는 기자간담회에서 11일 평화의소녀상을 둘러싸고 발생한 반일행동측과 친일극우무리간의 충돌사건에 대해 <심야에 각목을 들고 접근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은 검거해 수사중>, <심...
사설
정적제거와 정치보복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윤석열무리
윤석열무리가 검찰·경찰을 동원해 정적제거·정치보복에 광분하고 있다. 8일 검찰은 이재명민주당대표를 기소했다. 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비리의혹관련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다. 기소를 시작으로 검찰·경찰은 진행중인 이재명관련 여러건의 수사들에 대해 더...
사설
헌법을 유린하는 〈검찰파쇼〉무리들
23일 경찰청이 법무부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전면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시행령개정안은 직접수사범위를 6대범죄에서 2대범죄로 줄이라는 상위법취지에 반해 대부분의 범죄를 포함시키며 검찰직접수사권축소법(개정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