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의 충견〉이 된 경찰무리는 윤석열파쇼무리와 함께 반드시 청산된다
윤석열당선이후 경찰의 공안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전농이 각각 주최한 집회를 집시법·방역법위반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13일 범민련남측본부는 공안당국이 10년전 보안법사건을 들먹이며 범민련간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안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사설
윤석열패와 같이 청산될 운명을 선택한 경찰무리
경찰이 대통령실 100m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으로 대통령실과 관...
사설
친미호전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친미반역경찰
친미호전광 윤석열의 집무실 용산국방부이전을 두고 안보·비용·경호 측면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시절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무리는 15일 돌연 국방부이전을 발표하더니 20일 공식 확정했다. 14일 윤석열무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국방부가 본관부서들을 ...
사설
경찰조직의 근본적 혁신은 민중민주정권하에서만 가능하다
전직경찰청장들이 줄지어 불법부정선거개입·댓글공작혐의로 기소됐다. 2월15일 이명박권력당시 경찰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조현오는 정보·보안·홍보쪽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사건·한진중공업희망버스·제주강정마을투쟁 등의 사회...
사설
대법판결로 재확인된 친미경찰의 직권남용
미대사관앞 1인시위제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3부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변호사 등 1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경찰들이 1인시위를 제지함...
사설
철저한 인적청산으로 경찰비리·범죄 척결해야
경찰의 비리·범죄·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승진시험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합격자가 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망을 통해 <22년 경정 정기승진시험 관련해 시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돼 차순위자를 신규 합격결정하고...
사설
민중보호와 안전은 악폐경찰청산과 민중중심의 법제도개선으로 시작해야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통과로 사실상 경찰에 면책특권이 주어졌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5명, 기권 2명, 반대는 0명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
사설
체포와 감금으로 마구 짓밟힌 인권유린의 현장
6일 미군·남국방부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물품반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 종교·평화단체회원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6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소성리에 평화를, 불법사드공사중단>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전개했...
사설
<공룡경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안의 내용은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사설
경찰공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당(국민의힘)이 경찰공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7일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과 당대표 이준석이 자율방범대체험후 가진 경찰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과거에는 테이저건이나 가스총남용위험이 있다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