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기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의 법정제재가 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모두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인 데다 MBC·YTN·CBS 등 특정 방송사에 쏠렸다.  법정제재는 추후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제22대국회의원선거선방위회의록에서는 <경각심>이 많이 등장했다.  지난해 12월21일 열린 첫 안건회의에서 최철호위원(국민의힘추천), 손형기위원(TV조선추천)은 그동안의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방송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8일 조지호서울경찰청장이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윤대통령허위영상과 관련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입건했다며 <이 남성이 정당소속으로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언론사들은 곧바로 <이 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조국혁신당소속당직자>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2월 SNS를 중심으로 퍼진 문제의 영상에는 윤석열대통령이 등장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 등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4.10총선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찰의…

22대총선출마후보 중 30명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한 자신의 재산·병역·납세 등 개인정보를 수정했다.  재산내역수정 21명, 납세내역수정 4명, 학력수정 2명, 선거경력수정 2명, 전과내역수정 1명으로 총 30명이다. 선관위는 3월21~22일 22대총선후보등록을 받았다. 후보자들이 등록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선관위홈페이지후보자정보란에 업데이트됐다.  그런데 후보등록이 끝나고, 심지어 후보정보가 담긴 공보물발송이 끝난 4월3일까지도 선관위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정보수정이 가능했다.  유권자들이 잘못되거나 허위신고된 후보자정보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3월27일~4월1일 재외국민투표,…

6개야당은 국회 차원의 검찰특수활동비부정사용·오남용의혹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이 검찰특수활동비문제를 검증하고 폭로한지 약 8개월만이다.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은 지난달18일, 국민의힘 등 9개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최근 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노동당·새진보연합은 검찰특수활동비개혁방안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 3개정당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6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84차촛불대행진>이 진행됐다. 연인원 5000명이 참가했다.  김은진촛불행동공동대표는 정권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권력기관과 언론을 총동원한 윤석열의 부정선거는 끝이 없다,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며 총선공작까지 벌이고 있는 윤석열<정권>에 쌓이고 쌓인 국민의 분노와 원한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이제 우리의 분노를 총폭발시킬 때가 왔다고 힘줘 말했다. 한 10.29이태원참사희생자유가족은 참사이후 견딜수 없는 슬픔과 충격, 억울한 심정을 끌어안고 내…

장진영서울동작갑국민의힘후보가 뉴스타파의 <22대총선후보검증>보도 3건에 대해 2개의 <기사및동영상게재금지>가처분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진영후보가 낸 2건의 가처분소송을 기각하면서 (뉴스타파의) 이 사건 기사나 동영상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채권자(장진영)의 명예나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수 없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포기했다. 2021년 1월 공포된 <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장소등에서의사용제한에관한조례>는 욱일기 등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수 없도록 했다. 김길영(강남6) 등 국민의힘소속시의원 19명은 3일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조례폐지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윤석열대통령은 4일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예산편성 당시 양대노총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을 전면 폐지했다. 관련 예산은 총 44억원이었다.  대신 <취약근로자커뮤니티지원사업>을 처음 신설해 미조직근로자를 지원 중이다. 올해 예산은 34억원이다. 일각에서는 미조직노동자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조조직률높이기이며 그간 윤석열정부의 행보는 노조조직률높이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대통령이 이주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수 있게 하자고 밝히자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가 늘어날수 있는 방안인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업종별차등적용>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보이는 발언이어서다. 윤대통령은 4일 현재 내국인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수준은 맞벌이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가족분들이 가사·육아분야에 취업할수 있도록 허용하자면서 가정내 고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