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이 <국민중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청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권한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의 절차를 준수해 국민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지난해 경찰청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경찰의 모든 활동에서 인권기반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의 112신고가 총 163만517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이 사회적 약자 분야에 대해 별도의 치안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대응시스템으로는 완벽한 관리와 지원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연구관이 발표한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63만5176건의 신고중 43.5%(71만1868건)는 가정폭력이다….

16일 김창룡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방안추진에 반발하며 <경찰의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다음주 경찰통제방안 발표후 반대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완다. 김창룡경찰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다. 김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내부게시판에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를 중심으로 경찰통제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료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 이른바 <경찰 길들이기>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대통령은 검찰도 부족해 경찰마저 장악해 공안통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상민장관은 지난달 치안정감승진자 6명에 대한 사전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장관이 인사권을 무기삼아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날에는 행안부의 경찰통제로 경찰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경찰이 왜 독립을…

경찰이 대통령집무실인근 전쟁기념관앞에서 499인 집회를 열겠다는 민주노총의 집회신고에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대통령집무실인근 소규모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낸 지 2일 만이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조가 오는 14일 용산 전쟁기념관정문앞 인도에서 499인규모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신고에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노조가 15일과 21일, 23일, 28일, 30일, 7월 5일과 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규모로 열겠다며 신고한 집회들을…

경찰이 대통령집무실 100m이내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인원에 한해 일부허용 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잇따라 허용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경찰은 집회나 행진을 대통령집무실 100m밖에서만 할수 있도록 제한해왔지만 법원은 이같은 규제를 멈춰달라는 시민단체의 집행정지신청 7건을 전부 받아들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사는 <관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집무실의 경우는…

경찰이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조합원들을 잇달아 체포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측이 <경찰의 무차별 체포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총파업 3일째를 맞은 8일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화물연대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도를 넘은 공격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측이 섭외한 대체차량이 오더라도 선전물을 나눠준 뒤 설득을 통해 돌아가 달라고 유도하고, 법을 어긴 대체운송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