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산 대통령집무실인근 집회를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무실주변은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처분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은 내부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반경 100m이내 집회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각종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집회행진을…

경찰내에서 성추행·협박·횡령 등 비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강해져 더욱 역할이 강조되는 때에 이같은 비위사건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소속 50대 경위 A를 협박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는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식당에서 서울 은평경찰서소속 경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못갚겠다며…

금품·향응수수, 규율위반 등 경찰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경찰징계현황(2018~2021년)>에 따르면 2018년 417건이었던 징계건수는 2019년 428건, 2020년 426건이었다가 지난해 493건으로, 3년만에 18% 증가했다. 지난해 비위행위를 종류별로 보면 규율위반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손상 206건, 직무태만 56건, 금품·향응수수 22건순이었다. 2018년에는 규율위반 183건, 품위손상 175건, 직무태만 39건, 금품·향응수수 20건이었다.

경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간부 2명이 직무관련비위로 대기발령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A와 B에 대해 직무관련비위혐의로 감찰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와 B는 지난해 포항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며 활동비를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내용은 경북경찰청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A과 B가 공금을…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점거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진경호전국택배노조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서에 출석한 진위원장은 공동건조물침입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갔으니 인정한다>며 <파업이 거의 2달간 진행중이었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얻은 막대한 추가이윤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라,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수밖에 없었다>고 정당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여전히 표준계약서작성문제를 두고 현장에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경찰간부 A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판결했다.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경찰간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A는 경찰서과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5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는 부하경찰관들의 목과 뒤통수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공포후 김창룡경찰청장이 경찰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리고 각오와 역량을 증명하자고 호소했다. 지난 3일 경찰청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이 공포되자 즉시 입장을 내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창룡경찰청장은 경찰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법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극우단체들이 또다시 평화의소녀상에 기습난입해 소녀상점거를 시도하는 등 정치테러를 벌였다. 2일 오전 11시경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와 극우유튜버들은 옛일본대사관앞 평화의소녀상에 무리로 들이닥쳐 소녀상을 불법점거하고 친일극우무리들의 물리적·정치적 테러로부터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해 4323시간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반일행동의 집회시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이들은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 <반일은 정신병>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녀상을 폄훼하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부정왜곡했고, 1시간이상 소녀상주변을 맴돌며 난동을 부렸다. 한편 소녀상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