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방부가 사드기지에 차량 80여대를 들여보내는 데 반대해 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대학생 등 9명이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 270여명을 사드기지주변에 배치하고, 오전7시30분쯤부터 농성자 해산에 나서 40여분만에 완료하고 기지로 차량을 들여보냈다. 이에 대해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은 <매주 반복되는 진압과 무리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잘못된 것은 길을 막아선 시민들이 아니라 사드배치를 영영 못박기 위한 공사와 반복되는 마을앞길…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버닝썬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윤규근총경에 대한 정직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윤총경을 불법주식거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윤총경은 클럽 버닝썬사태 수사중 연예인들의 카카토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경찰자체조사에서도 그는 총 27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충북경찰내에서 잇따라 성비위와 폭행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도민들내에서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주청원경찰서지구대소속 A경사가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청원경찰서관할지구대 2층 남녀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뒤 동료여경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2일에는 충북경찰청기동대소속 B순경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다짐을…

24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우리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기구를 해체해 자주통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올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순간에도 보안법(국가보안법)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20일 민중민주당 남창우당원이 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대법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라며 <7년간 불구속상태에서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을 열렬히 전개한 남창우당원은 구속당일인 20일 오전 미대사관앞에서 <북침전쟁연습영구중단! 모든내정간섭중단! 미군철거!>를 촉구하는 평화시위를 강력히 진행하며 양심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줬다>라고…

20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기전 경찰이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의심정황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직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인권위는 3차학대의심신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으며 의료기관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임을 인지했음에도 응급조치판단의 주요단서가 될수 있는 112신고내용 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12월20일 민중민주당(민중당) 남창우당원이 국가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대법원판결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남창우당원은 지난 2015년 5월6일 코리아연대가입건 등 보안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돼 6개월간 구속수감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보안법위반의 근거로 그가 비정규직차별철폐집회와 반값등록금촛불문화제 참석,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읽은후 사상학습을 전개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일으켰다. 남창우당원은 경기도보안수사대로부터 폭압적 수사를 받는 동안 인정심문조차 거부하고 묵비단식투쟁을 10일간 전개했다….

경찰청이 직무수행과정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관의 형사책임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제11조의5는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