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집회를 전개한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말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지원, 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촛불연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교육감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그해 11월 윤석열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위배된다며 등록을…

30일 촛불행동은 서울시청-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83차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5000여명이 참가했다.  <얼마나 기다렸나, 피 끓는 분노 안고 윤석열을 응징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윤석열대통령과 여당이 일으킨 <대파논란>을 상징하는 대파를 손에 들었다. 예술인촛불행동 촛불같이 류성대표는 자중지란에 빠진 윤석열일당, 지금 화가 나고 당황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정치를 개같이 한다고 막말을 하고 파 1단이 아니라 1뿌리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다, 야당대표의 유세장에서 회칼…

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당선인은 고용노동부가 전공의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한편 ILO는 윤석열정부의 전공의 관련 업무개시명령를 강제노동협약(제29조)침해혐의로 보고 공식개입했다. 앞서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제29호강제노동협약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사무국은 동협의회가 의견조회요청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통상 ILO는 노사단체의 의견조회요청이 접수되면 수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사실을…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2주연속 58%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3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전주보다 1%p 오른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단적·일방적(9%), 의대정원 확대(8%), 소통 미흡(7%)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49%, 부정 39%)을 제외하면 긍정평가가 우세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39%, 54%),…

야당은 29일 채상병사건 수사외압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주호주대사가 사임한 것과 관련해 <숨은 주범은 용산에 있다>며 윤석열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대사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인 김재훈변호사를 통해 조태열외교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했다. 지난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 도피출국비판확산에 지난 21일 귀국한지 8일만이다. 강민석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대사가 물러난 것만으론 미봉에 지나지 않다>며 <윤대통령은 도주대사파문과 외교결례사태를…

22대총선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국민의힘(국민당)은 민생·정치개혁·범죄심판론을 내세웠다.  당초 운동권심판론을 내세웠던 국민당은 운동권의 상징으로 평가받던 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공천에서 탈락하자 명분을 잃으며 다른 슬로건으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정권>무능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이자는 오르고, 민생은 파탄, 경제는 폭망했다면서 용산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려는 노력도 <정권>에 의해 저지당하며 국민들의 주권이 부정당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정부가 저버렸다고…

22일 대학생들을 미행하고 불법사찰하다 발각된 국정원조사관이 과거 다른 조작사건에서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 협박했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촛불행동은 27일 이번에 발각된 국정원조사관은 과거 서울·창원·진주·제주의 통일운동인사(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간첩단조작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총기를 사용하겠다며 협박했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실의 카메라를 끄고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쏘겠다며 협박을 한 국정원조사관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민간인들을 더욱 노골적으로 불법사찰하고 다녔다며 윤석열의…

윤석열정부의 광범위한 민간인불법사찰과 사건조작시도가 들통났다. 25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소속대학생들을 미행하다 적발된 국가정보원(정보원)직원을 포함해 정보원간부, 불법사찰에 가담한 경찰·검찰관계자 등 9명을 국가정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22일 대진연회원들은 자신들을 미행·사찰하던 정보원직원을 발견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앨범에는 사찰대상자들의 동선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저장돼 있었고, 정보원직원과 경찰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단체방에는 사찰대상자들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26일 쿠팡노동자의건강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쿠팡 <취업제한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노동자와 기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해당 리스트에 기재된 노조조합원 9명과 언론사기자 2명, 타노동자 1명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성용공공운수노조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3월10일, 11일, 19일, 23일 나의 출근신청이 반려됐다며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살아 있다, 언제까지 블랙리스트와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고 분개했다. 대책위가 쿠팡측이 위반했다고 주장한 근로기준법조항은 <누구든지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윤석열대통령이 18일 농협하나로마트양재점에 방문해 <대파1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언급하자 논란이 일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8일 기준 대파1단(1kg) 평균소매가격은 3018원이다. 1주전 4005원보단 내렸지만 평년 2982원에 견줘 비싸다. 최고가는 7300원에 이른다. 윤대통령이 방문한 하나로마트로 추정되는 유통업체는 1주전까지는 대파1단에 2760원에 팔다가 대통령방문전에 1000원으로 가격을 내렸으며, 대통령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가격을 더 낮췄다. 한 유통업계관계자는 정부지원금과 농협자체할인에 정부농산물할인쿠폰까지 더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