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을 차단하려 서울곳곳에 밀폐차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인근부터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광화문광장까지 남북구간,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구간으로 십자형태 차벽을 설치한다. 그 외 지역에도 차벽설치를 검토중이다. 또 경찰은 집회대응이 원천봉쇄를 의미하는 <참가자 집결 차단>에 맞춰 현장경력만 1만1000~2000명(부대 기준 170개)을 투입한다. 전국 경찰기동대는 물론 서울관내 지구대·파출소 인력까지 경력부대로 임시편성했다. 대대적인 차벽설치 및 경력투입에 대해…
극단적 선택한 인천경찰 … 유서에 경찰부실수사 거론하며 원망표출
인천경찰청에 근무중인 A경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의 일부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자필로 쓴 유서 4장에는 상관들에 대한 원망이 담겼다. 유서에는 <상관들이 커피만 마시면서 수사에는 신경도 안썼다>, <구속영장을 치는데 사우나를 가서 결재가 늦어진적도 있었고, 금괴밀수범 수사를 담당했지만 상관이 <개수를 줄여 대충 마무리하자>고 종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우울증을 앓아 허락을 받고 쉬다…
김해경찰, 면허취소수준 음주운전적발 잇따라
1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해중부경찰서소속 A경위가 전날 함양울산고속도로 밀양분기점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날 A경위는 밀양분기점인근 고속도로에서 램프벽과 충돌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이였다. 경찰은 A씨를 18일 직위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경남경찰의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7건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창원에서는 경남경찰청소속 경위가…
대학생들에 <윤미향장학금> 언급하며 조롱 … 해당경찰간부 직권경고처분
일본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류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윤미향장학금>을 언급하며 조롱한 경찰간부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청소속 기동대장 A경정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뒤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해 직권경고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징계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망언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경찰은 일본대사관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방한용품 등 반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광주경찰청 <수사 누설> 경찰관에 사건청탁 시도한 전직경찰관 구속
17일 광주지법은 변호사법위반혐의를 받는 전직경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후배경찰관이던 B경위가 광주경찰청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1억원상당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B경위가 수사기밀유출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는 동료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수임 청탁과 관련해 B경위의 고교선배인 변호사사무장 C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민대위 경찰청앞 논평 … <노동자·민중 탄압하는 반역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 앞당기자!>
15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노동자·민중 탄압하는 반역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20일 민주노총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경찰·언론의 노동탄압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은 14일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며 <민주노총이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경찰의 파쇼적 공안탄압은 민주노총과 자영업자에게만 그치지 않는다>며 <(경찰은)수차례 경고방송과 해산명령을 하며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주민들을 협박한…
<포스코 폭발사고> 수사중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 해당 경찰간부 징계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전광양경찰서수사과장 A씨에 대한 감봉1개월과 징계부가금2배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 노후한 산소발전설비 철거를 위해 산소 배관 차단 작업을 하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사건을 안전관리의무 준수와 업무상 과실여부 등을 수사하는 책임자로 담당했다. 당시 A씨는 사건관계인과 접촉이 금지돼 있었지만 지난 1월25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서 <경찰관이 시정잡배도 아니고> … 비판 쏟아져
1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관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박완주의원은 <경찰관이 사건관계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조폭이나 법원 공무원과 결탁해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입 등이 이뤄졌는데 권한이 많아진 만큼 책임이 더 높아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시정잡배도 아니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 총파업에 엄중경고 … 민주노총 <집회금지는 기본권침해>
12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이 이달 20일 예정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내 집회 장소는 5개 지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8·15 집회의 경우 분산관리할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집합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한 대응기조로 준비하겠다>고…
김일성주석회고록 판매·배포 허용판결 … <김승균대표 기소는 판결과 모순>
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민족사랑방김승균대표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청자들의 주장을 앞세워 2차가처분신청까지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마저 기각했다>며 <검찰이 만약 김승균대표를 기소한다면, 법원의 판결과 모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김승균대표를 국가보안법7조 찬양고무 등을 위반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