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이어 벌어진 정부의 수도권거리두기4단계조치에 반발하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차량시위에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9일 전국 9개지역에서 진행된 자영업자차량시위에 관해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당시 서울경찰은 이들의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단속했다. 또 21개부대를 동원해 차량시위해산을 유도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드라이브스루를 이라고…

13일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입건한 청주지역 경찰서 소속 A순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순경은 과거 해양경찰에 근무할 당시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해경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순경은 지난해 2월 해경에서 사직한 뒤 같은해 5월 외국어특채로 충북경찰에 임용됐다. 이에 피해의경은 전역 후 동료의경 진술 등을 확보해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A순경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13일 <청주 계부 성폭행사건>의 피해유족 측이 청주지방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부실수사가 명확함에도 피해자 2차피해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유족들에게 2차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에 제출된 증거목록을 보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거의 없고, 유족에게 제출 받은 자료가 대부분>이라며 <성폭행 사건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유족들에게 수사책임까지 묻는 행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제대로 된 수사가 된 것이라고…

중부매일이 단독 입수한 복대지구대 경찰과 불법영업 최초 신고자 A씨의 통화 녹취록 3개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에 나선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는 업주와 손님 등의 도주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신고자였던 A씨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를 이어주는 뒷문이 있다>며 경찰에 비밀통로의 존재를 알렸지만 경찰은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다시 끊었다. 답답함을 느낀 A씨는 통화…

경찰이 사건불송치결정을 하면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는 서울의 A경찰서 서장에게 불송치·일부 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지 않은 해당 수사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수사관들에게 불송치 결정시 이유 통지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에게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경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지난 7월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나왔던 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경찰의 수갑 착용 관행은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인권위는 경찰의 <뒷수갑> 관행도 들여다보고 있다. 예로 지난 5월 발달장애인 A씨의 혼잣말을 오해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벌어졌다. 고씨가 현장에서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후…

6일 부산경찰청이 부산 북부경찰서의 한 간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지난 6~7월 출근한 뒤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10여차례 골프연습장을 찾아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감찰을 마무리는 하는대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경찰청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에 대해…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이달말까지 청렴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국 257개 경찰서에는 반부패점검팀을 운영하라고 전달했다. 경찰청관계자는 <중장기 반부패 추진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국 경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와 유사한 기구를 전국 경찰관서에 만들어 금품수수 등이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구 설치 등의 노력에도 경찰의…

민주노총이 양경수위원장이 수감된 종로경찰서앞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4일째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양경수위원장 강제연행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민주노총 폭력침탈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등의 배너를 걸고 시위를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항의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경고방송을 지속하며 해산 명령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청와대분수대앞에서는 양위원장의 단식에 동조하는 릴레이단식과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