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지플로이드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데릭쇼빈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주장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지방법원 피터케이힐판사는 판결에 대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것이 아니다>, <쇼빈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품위를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케이힐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가중처벌 요인 5가지중 4가지를 인정했다. 인정한 요인은 <권위적 직위 남용>, <특히 잔혹하게 다룸>, <어린이들이…
25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민족반역무리청산!친일친미경찰청장종로서장해임!보안법철폐!>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견찰>이 벌인 친일친미적 행태에 대해 낱낱이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주민들에게 주2회씩 물자반입을 위해 10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시켜 불법채증과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자행한 사실과, 지난 24일 국민주권연대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할때 경찰들이 길을 가로막고 집시법위반을 들먹이며 경고방송을 해댄것에 대해 힐난했다. 특히 지난 20일 소녀상에 대한 정치테러를 일삼는 극우유튜버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출범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 <60대·경찰·남성>위주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인권위가 경찰청장에 자치경찰위 위원임명절차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25일 경찰청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성의 비율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인권위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영상] 공무수행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한 종로서경비대 … 제보시민 〈이규환종로서장 부하직원 관리 엉망〉](http://policenews21.com/wp/wp-content/uploads/2021/06/photo_2021-06-23_15-54-18-1024x571.jpg)
24일 종로경찰서경비대소속 경찰이 공무수행중에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고 무단투기를 한 장면이 한 시민에게 포착됐다. 현행법상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도리어 길거리 흡연을 하고 무단투기를 한 것이다. 상식적이지 못한 경찰의 행동에 부하직원들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규환종로서장에 대한 자질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을 제보한 시민은 이날 경찰의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경찰관 16명이 2년동안 신입 여성경찰관을 성희롱한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경찰청은 강원경찰서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경찰관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경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문책성인사발령을 냈다. 태백경찰서에 기관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실에는 부서경고를 내렸다. 피해자는 2019년 순경임용 이후부터 성희롱을 당해왔다. 가해자들은 신입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것으로 조사됐다. 한…
![[영상] 막나가는 종로서, 반말하며 체포협박 .. 반일행동 <이규환종로서장 인권위 제소할것>](http://policenews21.com/wp/wp-content/uploads/2021/06/제목을-입력해주세요.-001-1-1024x576.png)
6월 20일 오후 구일본대사관에 위치한 소녀상에서 종로서경비대 소속 오00경찰이 극우유튜버의 정치테러에 대응하던 소녀상지킴이 대학생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극우유튜버는 작년 소녀상지킴이를 향해 차량돌진을 해 살인미수혐의로 고발된적이 있으며, 이후에도 소녀상에 대한 정치테러를 심각하게 자행했다. 이에 소녀상지킴이들은 안전에 수차례 위협을 받아 고소고발로 대응해왔다. 극우유튜버의 난동은 극에 달했다. 이날 반일행동은 소녀상농성 2000일을 맞아 행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를 경찰이 제지한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비판하는 일인시위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없어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에도 경찰의 미대사관앞 일인시위 제한이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하고 당시 종로서장에게 일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할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도 경찰들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국방부와 주남미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자재등 물자반입을 재개했다. 지난 18일 기지내 미·남장병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자재와 급식물자를 반입한지 나흘만이다.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기지입구 마을회관에 나와 연좌농성을 전개하며 장비반입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폭력경찰 물러가라>, <불법사드 규탄한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은 오전 6시 50분경부터 9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해산을 시작했다. 경찰은 진압 30여분만에…
보육교사가 3세원아에게 토할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등 울산 남구의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관 3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초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다. 울산경찰청관계자는 <경찰관3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건 맞다>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향후 문제가 될수 있어 징계수위는 비공개할…
9일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열린 <더이상 죽이지 마라>중대재해노동자합동추모제에서 참가자 2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1시간가량 추모제를 진행한뒤, 올해 산재로 숨진 노동자 344명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앞까지 행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 시작전부터 경찰은 펜스와 경찰버스로 무대주위를 둘러싸고 참가자들의 출입을 막았고 20분 가까이 대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 1명과 산재사망자유족 1명을 서울남대문경찰서로 연행했다. 연행과정에서 유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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