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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 … 인권위 <과도한 사용, 신체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발달장애인이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뒷수갑이 채워져 강제연행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실질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 지원방안 강구,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대응매뉴얼 마련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집앞에서 어머니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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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차량반입 반대해 9명 연행 … 단체들 <무리한 연행 강력규탄>
28일 국방부가 사드기지에 차량 80여대를 들여보내는 데 반대해 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대학생 등 9명이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 270여명을 사드기지주변에 배치하고, 오전7시30분쯤부터 농성자 해산에 나서 40여분만에 완료하고 기지로 차량을 들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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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 불법주식거래 등으로 정직3개월 처분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버닝썬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윤규근총경에 대한 정직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윤총경을 불법주식거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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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연대 <경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쇄신해야>
충북경찰내에서 잇따라 성비위와 폭행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도민들내에서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주청원경찰서지구대소속 A경사가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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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간부들, 방역수칙 어기고 주점에서 현장적발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해 고강도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경찰간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24일 인천남동경찰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강화경찰서소속 A경위와 미추홀경찰서소속 B경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사설
<공룡경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안의 내용은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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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인이사건 <경찰이 보호의무 소홀>
20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기전 경찰이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의심정황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직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인권위는 3차학대의심신고와 관련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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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남창우당원 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구속
12월20일 민중민주당(민중당) 남창우당원이 국가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대법원판결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남창우당원은 지난 2015년 5월6일 코리아연대가입건 등 보안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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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법개정 추진 … 인권침해·공권력남용 우려
경찰청이 직무수행과정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관의 형사책임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제11조의5는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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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사건 안일한 초동대처 … 핵심증거영상 놓쳐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안일한 초동대처로 핵심증거가 담긴 영상확보에 실패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안성 공도지구대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직원이 배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