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12.3비상계엄 당시 주요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의혹과 관련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조사본부와 경찰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편성과 체포시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국수본은 계엄 당시 방첩사로부터 <체포조운영지원> 등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경찰서형사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의 보고·승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수본은 현장안내 목적으로 명단을 제공했고 <체포조>운영을…

31일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대행은 <윤석열정부의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전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여야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부사유를 내놨다. 특히 현재 12.3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31일 거부권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명태균이 윤석열보다 먼저 김건희에게 김영선전략공천을 촉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명태균이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 공천에 적극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창원지검전담수사팀은 최근 윤석열·김건희와 친분이 깊은 함성득경기대교수와 명태균이 2022총선전인 4월28일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했다. 문자내용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윤상현 국민의힘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략공천을 주라고 해달라. 제 마지막 소원>, <이준석 대표에게 윤의원을…

대통령경호처창설60주년행사가 윤석열생일잔치 형식으로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호처는 윤석열생일이기도 했던 지난 2023년 12월18일 창설60주년기념행사에서 직원과 군·경찰을 동원해 윤석열생일노래합창, 대통령이름삼행시짓기 등을 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경찰청이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호처는 윤석열생일축하곡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 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창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경호부대소속으로 용산대통령실청사경호담당101경비단 29명, 관저외곽경호대202경비단 10명, 대통령근접경호22경호대 8명 등으로 알려졌다….

25일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의 국가정보원불법사찰국가배상소송이 소멸시효만료로 패소처리됐다. 재판부는 정보원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배청구권시효가 불법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전교육감에 대한 정보원의 불법사찰문서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시기는 2013년으로 2018년엔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봤다. 곽전교육감이 손배소송을 제기한 건 2021년이었다. 앞서 곽전교육감은 정보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관련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20년 11월 승소했고 정보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정보 등 30건의 문건을 받았다.

23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결정에는 재판관6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진숙이 법정인원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이사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방통위법위반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재적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의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란피의자 윤석열·김용현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망발하면서도 계엄이후를 대비한 예비비마련, <비상입법기구>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을 열고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측은 변론에서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용현을 신문했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법원난입폭동에 대해 20일 박범계민주당의원은 국가기능인 서부지법재판업무기능을 훼손했고 법원난입과정에서 <지휘통솔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 지하조직 <RO>만 갖고도 통합진보당해산을 제청한 황교안전법무부장관의 소행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원들이) 무서울 것이라며 <위헌정당해산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근혜<정권> 당시 황교안은 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이 <RO조직>의 총책이고 이 조직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채 내란을 획책했다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앞서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앞에서 열린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