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법무부장관가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퇴장했다. 정청래법사위원장이 박성재법무부장관께서는 법안심사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달라고 하자 박성재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요구를 받은 바 없다, 지금 저의 업무를 다했다면서 청문회장을 나섰다. 박성재는 22대국회 들어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에도 불참해왔다. 공수처가 수사중인 국방부와 대통실의 외압·직권남용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실관계는 여러가지 다 나와있는 것 같다, 공수처가…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입법청문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3월 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던 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했다. 또 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의 주가조작의혹에 연루된 대통령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를 했냐는 질문에 박성재법무장관은 개인의 출국금지사유를 장관이 알수 없다고 대답했다. 출입국본부업무는 장관업무가 아니냐는 되물음에는 (김건희출국금지여부를) 한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대통령이 1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개정안 3건을 상정하고 오는 27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17일 첫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입법청문회증인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노동정책실장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4명을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국종대전국군병원장이 정부의료정책에 <의료계 벌집이 터졌다>고 비판했다. 이병원장은 19일 <필수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40년전부터 나왔다며 이는 정부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의사는 강의식이 아니라 선후배 간 1대1 도제식으로 교육한다, 따라서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30년전과 비교해 소아과전문의는 3배가 늘었고 신생아는 1/4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 그 많던 전문의가…

검찰이 김건희명품백수수의혹수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실인사를 소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행정관은 윤석열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김건희를 보좌한 측근 중 1명이다. 김건희에게 명품가방을 건냈던 최재영목사가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로 지목한 인물이다. 앞서 최목사는 김건희에게 김창준전미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안장 등을 부탁했고 김건희의 비서가 이 행정관을 연결해줬다고 밝혔다. 이후 이 행정관은 2022년 10월 최목사에게 전화해 김창준의원 건으로…

20일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장모 최은순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1심재판과정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약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건희계좌3개와 최은순계좌1개가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등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은순의 계좌는 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이 직접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파쇼민중행동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반인원교도행정 교정본부규탄! 김병동석방! 윤석열타도!> 집회를 진행했다. 먼저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간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윤석열파쇼정부하에서 교정시설수용자의 인권이 심각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전국 교도소 55개수용시설 중 42개가 과밀수용상태며 윤석열정부 1년5개월만에 2016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21년 수용자의 접견방식이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을…

19일 뉴스타파는 지난달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인사대상자 중 특수활동비지출증빙자료를 확보한 고위검사 22명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집행실태를 검증한 결과, 고위검사의 70%에 이르는 15명에게서 세금오남용의혹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세금오남용검증기준은 설 또는 추석 연휴시작직전에 특수활동비를 무더기로 집행한 <명절떡값>의혹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특수활동비나눠먹기>, 한 해의 특수활동비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한 12월 <연말몰아쓰기>, <연말털어쓰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정보수집, 수사…

16일 민주당이 김건희명품가방수수의혹과 관련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를 포함한 핵심관계자와 해당 사건을 <위반사항없음>으로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전원위원 15명 전원 등에 대한 증인신청도 검토한다. 국회법65조에 따르면 국회상임위는 중요한 안건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결로 청문회를 열수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당내부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증인으로 신청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며 특히 공무원이…

16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파쇼민중행동은 서울구치소앞에서 <반인권행태 교정본부규탄! 김병동석방! 보안법철폐!> 집회를 진행했다.  <국가보안법철폐가1>을 부르며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민중민주당당원은 <김병동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구호로 힘차게 발언을 시작했다.  당원은 국가보안법이 일제강점기시절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면서 윤석열이 하는 짓은 일제를 위해 복무한 친일파들과 다를 바 없다, 일제를 추종하고 미제를 추종하는 윤석열은 민족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